환경분쟁 조정 제도, 해결 절차 및 효력
환경분쟁 조정 제도, 해결 절차 및 효력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 분쟁! 복잡한 소송 없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분쟁 조정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환경분쟁 조정 제도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환경분쟁 조정 제도란 무엇일까요?
환경분쟁 조정 제도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다양한 환경 분쟁을 소송 없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분쟁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조정 신청 대상
조정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오염
- 수질오염
- 해양오염
- 소음 및 진동
- 일조 방해
- 통풍 방해
- 조망 저해
환경분쟁 조정의 종류
환경분쟁 조정은 알선, 조정, 재정, 중재로 나뉩니다. 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재 :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면 시작됩니다. 위원회는 사실조사 후 인과관계와 피해액을 판단합니다.
- 재정 :
- 책임재정 :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와 피해액을 판단하는 재판과 유사한 절차입니다.
- 원인재정 :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만 판단합니다.
- 조정 :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합니다. 합의가 불성립되면 조정 결정을 내립니다.
- 알선 :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조정 대상
조정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활동 또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 (대기, 수질, 토양, 해양, 소음, 진동, 악취 등)
- 일조, 통풍, 조망 방해
- 인공조명 빛 공해
- 지하수 또는 하천 수위 변화
- 화학물질 또는 살생물제품 노출 피해
- 환경 시설 설치 또는 관리 관련 분쟁
환경분쟁 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환경분쟁 조정 절차는 신청부터 효력 발생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정 신청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조정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환경분쟁, 국가나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분쟁 등을 담당합니다.
-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조정가액이 1억 원 이하인 환경분쟁을 담당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필요시 이해관계인이나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위원회는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후 다음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조정 또는 중재 : 9개월
- 재정 (책임재정) : 9개월
- 재정 (원인재정) : 6개월
- 알선 : 3개월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책임재정의 경우 1회에 한함!)
수수료 납부
조정 신청자는 조정가액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수수료 정보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집 앞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면?! 건축물로 인한 일조 방해는 건축 분쟁 전문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음, 진동, 먼지 등 다른 분쟁과 복합적인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관할합니다.)
환경분쟁 조정의 효력, 얼마나 강력할까요?
환경분쟁 조정 결과는 유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어떤 효력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유형별 효력
- 알선 :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따라 분쟁이 해결됩니다.
- 조정 :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합의가 불성립되면 조정위원회는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당사자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재정 (책임재정) : 재정 결정 후 6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채권·채무관계 확정!)
- 재정 (원인재정) :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중재 : 중재위원회의 중재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참고 사례
- 아파트 공사장 일조 방해 피해 :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일조량이 기준에 미달하는 세대에 대해 재산 피해를 인정하고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 군 인공조명 농작물 피해 : 가로등 설치 시기와 농작물 경작 시기의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피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LED 전광판 빛 공해 피해 : LED 전광판의 휘도 및 조도를 낮추고, 건물에 빛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 가축 악취 피해 : 축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축사 관리를 통해 토지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 제도는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환경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환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환경분쟁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