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 개선명령 및 운행정지 안내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 개선명령 및 운행정지 안내

쾌적한 환경을 위한 필수 정보!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 개선명령, 그리고 운행정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출가스는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 기준 및 방법

수시 점검이란 무엇일까요?

환경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로, 주차장 등에서 수시로 배출가스 배출 상태를 점검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제1항). 자동차 운행자는 이러한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제2항).

참고: 만약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3항제11호).

수시 점검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시 점검은 환경부장관 등이 점검 대상 차량을 선정한 후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원활한 차량 소통과 승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 중인 상태에서 원격 측정기나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하여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꿀팁: 배출가스 측정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9조에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시 점검, 왜 중요할까요?

수시 점검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신속하게 관리함으로써, 더욱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및 운행정지

개선명령,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운행차 점검 결과,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등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제1항). 개선명령을 받은 운전자는 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 정비 사업자 또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개선명령서를 제출하고, 정비·점검 및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 제2항).

중요: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인 자동차로서 소유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제3항 본문).

개선명령 후 혜택도 있나요?

정비·점검 및 확인 검사를 완료한 차량은 검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 제3항 전단).

운행정지, 최후의 수단일까요?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15일 이내에 확인 검사를 받지 않으면, 환경부장관 등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차량의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 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 제2항).

참고: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차량 전면 유리 우측 상단에 운행정지 표지를 부착해야 하며, 운행정지 기간 동안 표지를 훼손하거나 위치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 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항, 제2항).

운행정지 명령 불이행 시 불이익은?

운행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비·점검 및 확인 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않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12호 및 제94조 제4항제7호).

FAQ: 자주 묻는 질문들

Q: 수시 점검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A: 수시 점검은 불시에 도로, 주차장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환경부나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시로 진행됩니다.

Q: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선명령을 받았다면, 15일 이내에 전문 정비 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에게 연락하여 정비, 점검,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는데, 꼭 따라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운행정지 명령을 무시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배출가스 관련 법규는 언제 변경될 수 있나요?

A: 「대기환경보전법」은 2026년 3월 26일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수시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동참합시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