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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인증 방법

그린정책연구소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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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인증 방법

온실가스 감축,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인증은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지금부터 명확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출량 보고: 투명한 공개의 시작

명세서 작성: 꼼꼼함이 핵심입니다!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총괄 정보 : 업체의 업종, 매출액, 공정도, 시설배치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 핵심 정보들을 담아야 합니다.
  • 사업장별 정보 :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부하율,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 사업장별 세부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 배출량 산정 방법 : 배출시설,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측정 방법, 근거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 배출량 변동 사항 : 온실가스 배출시설, 배출량 산정 방법의 변동 사항 및 배출량 산정 제외 관련 보고 사항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 생산량 및 배출 효율 : 사업장별 제품 생산량 또는 용역량, 공정별 배출 효율(배출효율기준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경우)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온실가스 정보 : 온실가스 사용, 감축 실적, 온실가스, 에너지의 판매, 구매 등 이동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고유 배출계수 :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명세서 작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지침'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세서 제출: 기한 내 정확하게!

작성된 명세서는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명세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변경된 명세서를 작성하고,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 관리 및 공개: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배출권등록부에 포함하여 관리하며,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해 영업상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비공개 요청 시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출량 인증: 객관적인 검증 절차

배출량 인증 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받으면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합니다. 배출량 인증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만약 배출량 보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했다면? 환경부장관은 1개월 범위 내에서 명세서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태조사를 거쳐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하여 인증할 수 있습니다.

배출량 인증 통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경부장관은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하고,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인증, 왜 중요할까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인증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 배출권 거래 : 인증된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ESG 경영 : 투명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는 ESG 경영의 핵심 요소입니다.
  • 탄소중립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기업 이미지 제고 :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인증은 복잡하지만, 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숙지하여 성공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지침

궁금한 점이 있다면?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https://www.gir.go.kr/main/main.do)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를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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