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해 예방 및 건축물 제설 책임
설해 예방 및 건축물 제설 책임: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필수 지침
겨울철, 아름다운 설경은 우리에게 낭만과 즐거움을 선사하지만, 동시에 설해라는 예기치 못한 재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은 눈의 무게로 인해 붕괴될 위험이 있으며, 주변 도로는 결빙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해 예방과 건축물 제설은 겨울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설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설해 발생에 대비하여 철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설해 예방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설해로 인한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별 제설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두절 예상 지역에 대한 교통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습설해지역 관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설로 인해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2020년 강릉시 고시 제2020-143호에 따르면, 고립 예상 지역과 교통 두절 예상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특별 관리 대상이 되며, 필요한 예방 조치가 강화됩니다.
친환경적 제설 방안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제설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염화칼슘과 같은 화학 제설제는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거나, 열선 설치, 미끄럼 방지 포장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친환경적 제설 방안 시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
제설·제빙 의무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그리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건축물 자체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특정 조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또는 아치판넬 시공 구조로 된 시설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1종 및 2종 시설물 등
제설·제빙 범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범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 구간, 주거용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 비주거용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등이 제설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시설물의 지붕 중 최상층의 지붕면과 복합적으로 형성된 모든 지붕 구간도 제설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설 불이행 시 책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자는 제설 장비를 확보하고, 제설 인력을 교육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제설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설설계기준 준수
내설설계기준 설정 대상
대설로 인해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건축물, 공항시설, 교량, 전기설비, 항만시설,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내설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해야 합니다. 내설설계기준은 건축물이 눈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허가 시 내설설계기준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설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한 허가 등을 할 때, 내설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가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설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건축물 안전 점검
건축물관리자는 정기적으로 건축물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내설설계기준에 맞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붕의 상태, 배수 시설의 작동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수·보강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결론
설해는 예측하기 어렵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자연재해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제설 작업은 필수적입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설해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시민이 설해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안전한 겨울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