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 해외반출, 승인 절차와 주의사항 (2025년 업데이트)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 생물자원 주권 확보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해외 생물자원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는 이제 해외반출 승인 절차 준수와 관련 규정 숙지가 필수 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외반출 승인 대상, 절차, 제한 사유, 벌칙 등 핵심 정보를 총정리하여 여러분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지원합니다. 관련 키워드: 생물자원 해외반출, 나고야 의정서, 승인 절차, 벌칙,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대상 생물자원: 무엇이 포함될까요?

모든 생물이 해외반출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부가 지정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그 대상입니다. 2019년 6월 13일 기준 어류, 곤충, 거미류, 연체동물 등 무척추동물, 식물, 해조류, 고등 균류, 지의류 총 5,814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 생물자원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니,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KBR)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 대상 선정 기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될까요?

승인 대상 선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개체군의 희소성이나 감소 가능성 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식 환경이 독특한 생물 또한 보호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경제적, 사회문화적 가치가 큰 생물자원 역시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적, 연구적 이용 가치가 높은 생물도 승인 대상이 될 수 있죠. 이처럼 다양한 기준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국외반출 승인 절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및 관련 법령: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국외반출 승인을 받으려면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와 '생물자원 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농업생명자원법이나 해양수산생명자원법에 따라 이미 승인을 받았다면, 생물다양성법에 따른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복 규제는 이제 그만~!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수출/반출 허가를 받았다면, 해당 허가서/승인서 사본을 제출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승인서 발급: 승인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승인 신청 후, 검토를 거쳐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승인서는 해외반출 시 필수적인 증빙자료이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승인서에는 반출 생물자원의 종류, 수량, 목적, 기간 등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물자원의 이동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법적인 반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승인서는 생물자원의 해외 이동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승인 제한 및 취소: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요?

승인 제한 사유: 승인이 어려운 경우는?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서식하는 생물자원은 반출 시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생물자원의 반출은 국가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역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생물자원의 반출은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출로 인해 해당 종의 생존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승인이 제한됩니다.

승인 취소 사유 및 절차: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받은 목적과 다르게 생물자원을 이용한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승인 취소 시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승인서를 반납받습니다. 또한, 청문을 실시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취소된 생물자원이 이미 반출된 경우, 환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벌칙 및 제재: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승인 없이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반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뿐 아니라 법인 자체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관계 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구, 사업장 출입/검사/질문에 불응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생물자원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료 제출 및 검사: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관계 공무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육/보관 중인 생물자원의 안전/생존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루어집니다. 승인을 받았더라도 이러한 검사에 협조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물자원의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나고야 의정서와 국내 생물자원 활용: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 생물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 공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계에 비용 부담을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국내 생물자원의 활용 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해외 생물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자원 활용을 위한 연구 개발 및 기술 투자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생물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산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과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생물자원 관련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세요!

생물자원 해외반출은 복잡한 절차와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국가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