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소음 진동 규제 배출허용기준, 신고 절차, 위반 시 제재

 

 

공장 소음과 진동, 정말 골칫덩어리죠?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뚝! 떨어뜨리는 주범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에서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을 마련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공장 소음·진동 규제의 핵심 내용인 배출허용기준, 신고 절차, 그리고 위반 시 제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운영, 이제 걱정 말고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1. 배출허용기준: 내 공장은 안전할까?!

배출허용기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배출허용기준은 소음과 진동 모두 주변 지역의 용도와 시간대에 따라 세분화되어 적용 됩니다. 왜냐고요? 주거지역, 학교, 병원처럼 소음과 진동에 민감한 시설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주기 위해서죠!

1.1 소음 배출허용기준 (단위: dB(A))

"도서관보다 조용하게!" 전용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의 야간 시간대 소음 기준 입니다. 놀랍게도 40dB(A) 이하로, 속삭이는 소리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 반대로, 시끌벅적한 일반공업지역의 주간 시간대는 70dB(A) 이하로, 차량 소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지역별, 시간대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 되니, 내 공장의 기준이 뭔지 꼭 확인해야겠죠?

지역	낮 (06:00~18:00)	저녁 (18:00~24:00)	밤 (24:00~06:00)
전용주거, 녹지(일부), 관리(일부), 자연환경보전(일부)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일반주거, 준주거, 녹지(일부)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농림, 자연환경보전(일부), 관리(일부)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상업, 준공업, 관리(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일반공업, 전용공업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1.2 진동 배출허용기준 (단위: dB(V))

진동, 소음만큼이나 신경 쓰이는 문제죠. 진동 역시 지역별, 시간대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 예를 들어, 전용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의 야간 시간대(22:00~06:00) 진동 기준은 55dB(V) 이하! 하지만 일반공업지역의 주간 시간대(06:00~22:00)는 75dB(V) 이하로, 기준이 좀 더 높습니다. 진동 규제,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역	낮 (06:00~22:00)	밤 (22:00~06:00)
전용주거, 녹지, 관리(일부), 자연환경보전(일부)	60 이하	55 이하
일반주거, 준주거, 농림, 자연환경보전(일부), 관리(일부)	65 이하	60 이하
상업, 준공업, 관리(산업개발진흥지구)	70 이하	65 이하
일반공업, 전용공업	75 이하	70 이하

2. 신고 및 허가 절차: 미리미리 준비하면 문제없어요!

"나중에 하지 뭐~"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 배출시설 설치 전,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 신고만 하면 되지만, 병원이나 학교 근처처럼 소음과 진동에 민감한 지역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배출시설 규모를 50% 이상 늘리거나 사업장 이름,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가 필수! 미리미리 준비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죠?

2.1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배출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등의 정보와 함께 소음·진동 발생 예측 결과, 방지시설 설치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필증이 교부됩니다.

2.2 배출시설 설치 허가

학교, 병원, 주거지역 등 소음·진동에 민감한 시설 인근에 배출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면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절차는 신고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소음·진동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발급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 합니다.

2.3 배출시설 변경 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에도 변경 사항이 생기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출시설의 규모를 50% 이상 증설하거나,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가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3. 위반 시 제재: 규정 위반, 절대 안 돼요!

배출허용기준을 어기거나 신고·허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 취소, 심지어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더해진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우선 개선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업정지 명령을 받게 되고,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규정 위반,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4. 사업자의 준수 의무: 꼼꼼한 관리가 최고의 예방책!

소음·진동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사업자의 노력입니다. 방지시설 설치는 기본 중의 기본!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관리해야 합니다.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비용도 절감하고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하다는 사실! 소음·진동, 꼼꼼한 관리만이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4.1 방지시설 설치 및 정상 운영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에서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방지시설은 소음기, 방음벽, 방진구 등 소음·진동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설비를 말합니다. 방지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성능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최적의 상태를 유지 해야 합니다.

4.2 환경기술인 임명 및 교육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환경기술인은 소음·진동 방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방지시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4.3 자가측정 및 기록 유지

사업자는 스스로 소음·진동 배출 수준을 측정하고 그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가측정은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자가측정 결과는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환경부서의 검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측정된 소음·진동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장 소음·진동 규제, 이제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본 포스팅을 통해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함께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환경부 또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