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분쟁 해결 침범, 손해배상, 점유취득시효, 형법
경계 분쟁, 더 이상 골머리 앓지 마세요! 해결의 모든 것
이웃과의 경계 분쟁,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은 경계 분쟁,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경계 침범, 손해배상, 점유취득시효, 형법까지, 분쟁 해결의 핵심 내용을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내 땅을 침범했어!" 경계 침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건축 시 경계선과의 거리 유지, 필수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설마 내 땅을 침범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 민법 제242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관습이 없다면 경계로부터 0.5미터 이상 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인접지 소유자는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침범 시 철거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만약 이웃이 경계 기준을 어기고 건축했다면, 즉시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2조 제2항 본문). 하지만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아쉽지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2조 제2항 단서). 그러니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자의 권리, 적극적으로 행사하세요!
내 땅을 침범한 건축물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가 공작물을 설치하여 인근 건물의 사용수익을 침해하는 경우,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다42967 판결).
2.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점유취득시효,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0년간 점유했다면, 소유권 취득의 기회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 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유의 의사'인데요. 단순히 사용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소유자처럼 행동했어야 합니다.
10년간 등기하고 점유했다면, 더 빠르게 소유권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2항). 이 경우에는 20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선의'와 '무과실'이라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자주점유, 어떻게 판단될까요?
환지예정지를 인도받아 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인접 토지를 침범한 경우, 침범 면적이 환지확정된 토지의 7%에 불과하고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지 않는다면, 점유개시 당시 인접 토지를 침범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5913 판결). 즉, 점유의 시작 시점 이 중요하며, 이후에 타인 소유임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자주점유가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알고 보니 남의 땅이었다니!"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매도인의 담보책임,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2조 제1항). 또한, 잔존한 부분만으로는 매수인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2조 제2항).
손해배상 청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2조 제3항).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일부가 경계 침범, 매도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매매계약에서 건물과 그 대지가 목적물인데 건물의 일부가 경계를 침범하여 이웃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이 그 경계 침범 부분에 관한 대지 부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33570 판결). 이웃 토지 소유자가 방해배제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매도인은 해당 대지 부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봅니다.
4. "선을 넘으면 범죄!" 형법상 경계침범죄, 무엇이 문제일까요?
경계침범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370조에 따라, 경계표를 손괴, 이동,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경계'는 법률상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온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8도8973 판결).
경계표, 인공적인 것만 해당될까요?
경계표는 반드시 담장 등 인위적으로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목이나 유수 등 자연적으로 존재하던 것이라도 경계표지로 승인된 것이면 경계표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도9181 판결).
경계침범죄, 성립 요건은 무엇일까요?
경계침범죄는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됩니다(대법원 2008도8973 판결). 법률상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 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계 분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